10살 소녀가 배가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부모는 의사에게 아이가 임신 32주차라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들었는데요.
유력한 용의자인 피해자의 ‘외삼촌’이 즉각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임신중절 수술(중절수술) 여부를 두고 새로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가족부에 한 기혼여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낙태 할 수 있는 병원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얼마 전 아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하긴 했지만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를 했기 때문에 준강간에 의해 임신했다”고 합니다.
1위 원하지 않는 임신 43.2%
2위 산모의 건강문제 16.3%
3위 경제적 사정 14.2%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
하지만 암암리에 불법 낙태 수술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경험한 가임기 여성 비율은 19.6%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먹는 낙태약’까지 등장했는데요. 수술의 압박감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복용하는 위험한 선택까지 하게 된 겁니다.
먹는 낙태약을 선택하는 이유는 낙태수술이 불법이고 비용문제도 크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부인과 병원의 80~90%가 낙태 수술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을 계속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위험비용’을 요구하면서 비용이 크게 올랐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임신 5개월 여성의 경우도 종전에는 100만원 안팎의 비용만 부담하면 됐으나 600만원으로 올랐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초기 임신의 경우 수술비가 종전에는 30만~40만원 했으나 최근에는 70만~150만원으로 올랐다”며 암암리에 “일부 낙태 수술을 계속하는 병원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나라를 보면 낙태수술의 위험성때문에 먹는 낙태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현재 12주 이내 낙태가 합법인 유럽,중국,미국 여성들은 낙태 수술보다 불임과 부작용이 없는 먹는 낙태약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재 119개 국가 연간 7천만명 여성이 복용하는 합법적인 먹는 낙태약)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초기 임신의 경우, 흡입식 낙태수술과 약물 낙태 방법 모두 안전하다고 하지만 약물 낙태는 흡입식 낙태수술에 비해 장점이 더 많습니다.
12주 이내 낙태가 합법적인 유럽, 중국, 미국 에서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작용 및 후유 증이 적고 특히 불임의 위험성이 없는 먹는 낙태약 을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에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오래 전부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일 경 우 경찰에 고소된 사건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미성년자임신 또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인 경우, 임산부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12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낙태율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인공임신중절 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하고 임산부에 대한 교육과 양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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